무역법301조조사1 트럼프가 꺼낸 '관세 칼' 301조 — 한국 수출기업과 개인 투자자,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 3월 11일, 뉴스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연방관보에 실렸고, 협의 요청도 동시에 날아갔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이게 왜 중요하냐면, 301조는 상한이 없는 칼이기 때문이다. 현재 임시로 적용 중인 무역법 122조는 관세율 상한이 있다. 반면 301조는 그런 제한이 없다. 이론적으로 50%, 100%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조사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제 관세·비관세 조치로 이어지는 정식 통상 절차의 시작이다.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상황이 제대로 보인다.여기까지 어떻게 왔나올해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세 수단인 IEE.. 2026.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