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 콘서트 티켓 3배 주고 사봤습니다, 8월 28일부턴 이것도 불법입니다 7월 초,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티켓팅에서 광탈하고 결국 중고거래 앱에서 정가 13만 원짜리 좌석을 38만 원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런 거래 자체가 원천 금지된다고 하네요.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콘서트든 프로야구든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매크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됩니다.지금까지는 왜 처벌이 안 됐을까경범죄처벌법상 암표 매매는 원래도 불법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20만 원 이하에 그쳤고, 온라인 거래는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였어요. 2024년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현.. 2026.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