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엔 됐는데 7월엔 안 된다 — 은행 대출 빙하기, 지금 실수요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지인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알아봤을 땐 6억까지 된다더니, 이번 주에 다시 물어보니까 3억까지밖에 안 된대." 저도 처음엔 "은행이 갑자기 왜?"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요즘 은행권 전체가 대출 한도를 확 조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번 글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번엔 그거랑은 또 다른 결의 이슈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7월인데 대출 창구가 닫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매년 연말에 갑자기 대출 창구가 닫히는 '대출 절벽'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신규 대출 실행액을 월별·분기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한도 소진과 대출 제한 시점이 오히려 예년보다 더 빨라졌어요.

KB국민은행은 수도권과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연간 총량 목표를 아직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선제적으로 조인 거예요. 지난해 목표치를 넘겨 페널티를 받았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모집인 채널 접수를 아예 멈춘 상태예요. 한도가 일주일 만에 소진되는 은행도 나오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전체로 보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합산 4조 3,300억 원 중 이미 78%가 넘게 소진됐다는 집계도 있어요. 이런 속도라면 3분기 안에 대부분 은행이 연간 총량 목표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월엔 됐는데 7월엔 안 된다" — 타이밍 싸움이 된 대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일 씁쓸했던 대목인데요, 신용도와 연소득이 똑같아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대출 실행 여부가 갈리는 '선착순 대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1월에는 작년보다 가계대출이 줄어서 별도 총량 관리 없이 DSR 규제만으로 대출을 취급했는데, 3~4월 들어 신용대출이 늘고 7월엔 일부 은행이 한도를 거의 다 채우면서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밀려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1월과 똑같은 조건의 차주라도 하반기에는 주담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오히려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신용대출은 이달 초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7,815억 원이 늘어서,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액의 약 4배에 달했어요. 이렇다 보니 신한은행은 일일 신용대출 신청액이 자체 관리 목표치를 넘으면 그날 비대면 접수를 아예 중단하는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금리도 총량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대출 총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금리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5대 은행 대표 신용대출 금리는 올해 1월 16일 연 3.755.20%에서 이달 16일 연 4.195.78%로 올랐고, 5년 주기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886.39%에서 연 4.777.49%로 더 큰 폭 뛰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준거금리 상승분을 감안해도, 은행들이 대출 총량이 빠듯해지자 우대금리 확대나 금리 인하 여력을 줄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반대 방향의 변화도 있었어요. 지난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같은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개정 은행법이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치로 대출 이자 부담이 다소 줄고 금리 산정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총량규제로 금리가 오르는 힘과, 가산금리 개편으로 금리를 낮추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셈이라 저도 이 대목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수요자·취약계층은 예외로 챙긴다고 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략에서 투기 수요는 조이되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지원은 넓히는 '선별적 긴축' 방향을 내놨습니다. 하반기에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물가와 가구원 수를 반영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책대출 소득요건도 일부 개편할 방침이에요.

다만 정부 발표와 실제 은행 창구 상황이 항상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행마다 한도 소진 속도가 다르고, 같은 실수요자라도 어느 은행에 먼저 접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거든요.

대출 계획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관심 은행의 이번 달 대출 한도 소진 여부부터 문의하기
2. 대출모집인 채널이 막혀도 은행 직접 창구는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3.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로 우회할 경우 총 DSR 한도 초과 여부 점검하기
4. 실수요자·정책대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우대 조건 챙기기
5. 8월 이후 총량 재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은행 공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6. 여러 은행에 동시에 사전 상담을 받아 옵션을 넓혀두기

리스크와 주의할 점

은행별 대출 한도와 접수 중단 여부는 매주 단위로도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실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은행 창구나 콜센터를 통해 최신 한도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용조회가 반복되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대출 상담받아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번 글 준비하면서 은행 창구 상황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및 금융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금·법률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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