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도 뛰어드는데, 한국은 아직 법도 없다는 스테이블코인 — 제 통장엔 무슨 의미일까요

9월 3일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만 쏙 빠졌다, 골드만삭스·씨티 등 글로벌 은행 21곳 스테이블코인 발행." 저는 평소 은행 앱으로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가끔 소액 송금을 하는데, 수수료랑 처리 시간 때문에 매번 답답했거든요. 스테이블코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이게 도대체 뭐고 우리나라는 왜 아직 시작도 못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1개 글로벌 은행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9월 1일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도이체방크를 포함한 글로벌 은행 21곳이 올해 하반기 안에 발행 법인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중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러뿐 아니라 유로화를 비롯한 주요 7개국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도 순차적으로 낼 계획이라고 하고요. 스페인 BBVA를 포함한 37개 기관이 모인 유럽 컨소시엄도 올해 안에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미국이 지니어스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법제화하면서 월가 대형은행들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출렁이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1대 1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격 변동 위험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송금과 결제를 빠르고 싸게 처리하는 게 핵심 목적이에요. 제가 해외 송금할 때마다 느꼈던 수수료·시간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어보겠다는 발상인 셈이죠.

한국은 아직 법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벌써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인데,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융위원회와 국회 일각에서는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이 배제되면 혁신이 위축된다며 좀 더 개방적인 구조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제출 자체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최근 흐름은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고, 이후 점차 기술기업 참여를 넓히는 절충안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이후 태스크포스를 재구성해 9월 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이번 달이 입법 재개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미국·유럽	한국
법적 근거	지니어스법(미국) 등 제도화 완료	디지털자산 기본법 국회 표류 중
발행 주체	대형 은행 21곳 직접 발행 착수	발행 주체 미확정(은행 중심 논의)
발행 시기	2027년 상반기 목표	미정
준비 현황	발행 법인 설립 단계	은행권 상표권 출원·기술 검증만 진행

국내 은행들은 이미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고 은행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KB국민은행은 2025년 6월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KBKRW', 'KRWKB' 같은 상표권을 출원했고,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도 참여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송금 기술 검증을 통해 수수료를 87%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도 확인했다고 해요. 카카오뱅크도 발행부터 보관, 결제, 유통까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거래소에 묶여 있는 원화 예치금을 카카오 생태계 안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8개 은행이 공동 발행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해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법이 통과되는 순간 시장이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년째 물밑에서 기술과 상표권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제화는 늦었지만 실무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에요.

액션 플랜

1.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단계이니, 지금 시중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며 투자나 예치를 권유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정식 인가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해외 송금을 자주 이용한다면,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이후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이용 중인 송금 서비스의 수수료 구조를 미리 비교해보세요.
3. 디지털자산 기본법 국회 발의 및 심사 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발행 주체와 규제 수준에 따라 관련주나 서비스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두세요. 가격 고정을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은 투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5. 은행별 스테이블코인 준비 소식(상표권, 컨소시엄 참여 등)이 나올 때마다 관련 금융지주 공시를 확인해보는 것도 시장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스크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입법조차 완료되지 않은 단계로, 발행 주체와 규제 수준, 시행 시기 모두 유동적입니다. 법제화 이전에 등장하는 유사 서비스나 투자 권유는 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더라도 초기에는 은행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과 투자 정보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일단 이번 달 국회에서 법안이 실제로 발의되는지부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개념, 이번에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이미 눈여겨보고 계셨나요?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및 금융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금·법률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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